2021.  9.  1.(수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8. 2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2358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생명산업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,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창업·보육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-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

- 그린바이오 산업의 응용연구·발전기반 조성

나.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
- 대학,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

다.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5조~제6조)

- 학계·연구기관·산업계·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

- 대학, 연구기관 등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

라.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7조)

- 신기술 연구·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

- 연구개발사업, 창업보육, 벤처창업 지원, 산업단지 조성

- 교육, 세미나, 연수, 교육협력, 홍보사업

마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8조~제13조)

- 심의·자문에 대한 사항

-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(위원 구성, 위촉 대상, 임기, 의결 등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▸이 조례는 신성장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으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제정안 검토의견

□이 조례는 13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

주요 내용으로는

□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뜻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, 공동 연구개발 촉진,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□안 제7조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고

□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

□농식품기술 수요시장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미래의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시설 조성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□다만,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(공유기반시설 조성, 공동연구개발 촉진, 전문인력 양성, 지원사업 등)을 시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와 안 제9조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위원회 위원 구성(위원장은 미래농정국장, 위원 중 공무원은 위원장인 미래농정국장 1인)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

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2. 27.>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5. 6. 22., 2016. 12. 27.>

1. “농림식품과학기술”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, 재배, 사육, 채취, 운반, 가공, 상품 개발, 유통,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.

2. “농림업”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.

3. “식품산업”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.

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5. 6. 22., 2016. 12. 27.>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7.>

제6조의2(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(이하 “창업 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ㆍ컨설팅 지원

2.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

3.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

4. 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

5. 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, 지원 내용,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8. 27.]

제12조(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6. 12. 27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3. 23., 2016. 12. 27.>[제목개정 2016. 12. 27.]